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명		(인)	등급 (인정번호)	(L)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소
	기타	□ 일반 □ 40%감경대상자 □ 5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50%)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60%)
제공자 (을)	시설명	라온실버케어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성명	박현숙	(인)	연락처	032-527-9923
	주소	(21348)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58 (부개동) 5층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명		(인)	관계	자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소

1/9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

제1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 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입소·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5일 납부하기로 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으)로 한다.
④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2/9

◇ 시설급여 (1일) -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84,240	78,150	73,800	73,800	73,800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0	92,260	85,080	85,080	85,080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0	83,040	76,560	76,560	76,56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1,010	65,890	60,740	60,740	60,740
비급여	상급침실비(1인실 1박)	0 원
	상급침실비(2인실 1박)	0 원
	식재료비(1식)	2,500 원
	간식비1일	1,000 원
	경관유동식1식	2,500 원
	이/미용료(월)	0 원

※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

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8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 , 8 %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3/9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분		금액(원)	내역
총계		2,782,2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계
	요양급여비용(80%) 요양급여비용(88%) 요양급여비용(92%)	2,021,760 2,223,940 2,325,030	84,240(1등급) x 80% x 30일 = 2,021,760 원 84,240(1등급) x 88% x 30일 = 2,223,940 원 84,240(1등급) x 92% x 30일 = 2,325,030 원
개인 부담비용	소계
	요양급여비용(80%) 요양급여비용(88%) 요양급여비용(92%)	505,440 303,260 202,170	84,240(1등급) x 20% x 30일 = 505,440 원 84,240(1등급) x 12% x 30일 = 303,260 원 84,240(1등급) x 8% x 30일 = 202,170 원
	식사재료비/간식비	255,000	2,500(식사재료비) × 3식 × 30일 + 1,000(간식비) × 30일 = 255,000 원
	이/미용료	0	0 원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①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①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		상급침실비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③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ㆍ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4/9

< 2024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진료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12%)	감경(8%)	의료(8%)	기초(0%)
재진비용 (12,590원)	2,510 원	1,510 원	1000 원	1000 원	0 원
초진비용 (17,610원)	3,520 원	2,110 원	1,400 원	1,400 원	0 원

계약의사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4조 【 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 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5/9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 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 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 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 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 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 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 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ㆍ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ㆍ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 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9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 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 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 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 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 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 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7/9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 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8/9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병’에게 ‘갑’의 배회 또는 계속되는 혼자 이동으로 인한 낙상이나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 제한이나 특별실 이동 등으로 고지하였으나, ‘병’이 동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9/9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 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인)
		'을' 대표자	박현숙	(인)
	(보호자)	'병' 대리인		(인)

【 확인 및 동의 】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예 □	아니오 □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다.	예 □	아니오 □
3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인인권지침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4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라온실버케어요양원
고지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기관명	라온실버케어요양원
	연락처	032-527-9923
	주 소	(21348)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58 (부개동) 5층
개인정보 활용 목적	기관(센터)의 수급자 관리 및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기재사항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인정번호, 가족 및 보호자 정보(성명,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장기요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이력, 수급자 사진, 침실 cctv촬영 영상, 주민등록번호
제공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건강 및 질병이력, 신체상태변화
수집 정보의 활용 범위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제공,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장기요양계획,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향상 등에 사용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서비스 제공계약 해지로부터 5년 후 폐기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수급자 계약 해지 시까지
동의 내용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기준(제25조의2 관련)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 년 월 일
			수급자 :		(인)
			보호자 :		(인)

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라온실버케어요양원

1/8

【 노인권리보호 】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

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

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

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

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

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

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8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

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

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

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

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

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

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

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

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

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

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된다.

3/8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

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

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

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

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

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

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

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4/8

【 노인학대유형 】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 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 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및 자기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8

【 노인학대예방 】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

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

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8

【 노인학대 대응방법 】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

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

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

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

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

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

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

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역할 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

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7/8

8/8